2026년 8월 30일 일요일 발행
코로나 빚 장기연체 소상공인, 내년 채무조정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내년 채무조정을 추진해요.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진 경우가 대상이에요.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공급된 개인사업자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다만 이 금액 전체를 탕감하는 방안은 아니며, 정부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대상과 감면 규모를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에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용어 한 입
- 채무조정
-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의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상환 기간을 바꾸거나 채무 부담을 줄이는 등의 방법이 쓰일 수 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채무조정 대상과 감면 규모는 언제 발표될 예정인가요?
- 정부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대상과 감면 규모를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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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채무조정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부담을 상환 여건에 맞게 조정하려는 추진 방안이다.
Q2. 정부는 집계된 장기연체채권을 대출자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모두 전액 탕감하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