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첫 20년 만기, 퇴거 갈등 커진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이 첫 20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요. 오랫동안 같은 집에 살아온 입주민들은 퇴거 뒤 갈 곳을 걱정하고, 서울시는 장기전세의 추가 계약 연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도됐어요. 첫 만기가 다가오면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생활의 문제로 떠올랐어요.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집을 나중에 분양받는 방식이 아니라 분양전환하지 않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는 구조예요. 입주민들은 당시 보증금으로는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언급된 기간을 지나 첫 만기를 맞는다는 점도 이번 갈등의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서울시와 SH 관계자는 최대 거주기간이 끝난 뒤 추가 갱신계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다만 서울시의 일반 안내에는 최초 20년 뒤 개별 세대의 재계약 허용 여부나 예외 요건이 열거돼 있지 않아요. 취약계층이 다른 공공임대, 주거급여, 이주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장기전세 추가 갱신의 예외로 제시된 것은 아니에요. 만기를 앞두고 완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