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 안 줬다”, 한국은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 관련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어요. 반면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과 정부가 설명하는 대응의 범위가 같은 장면에서 엇갈린 셈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지난달 19일에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면서도 도움 요청을 사양했다고 말했어요.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미국의 요청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를 기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어요.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군 당국이 미국 측과 협의하며 투입 가능한 자산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서는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이 거론됐지만, 실제 투입할 자산·규모·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검토의 범위도 조건을 안고 있어요. 정부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해외 파병으로 나아가려면 국회의 파병동의안 의결이 필요해요. 정부는 이달 중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을 추진해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에 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