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보험료율, 2027년 2.0%로 오른다

2027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오르기로 했어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계정에 내는 부담률은 각각 0.9%에서 1.0%로 높아져요. 실업급여 계정은 실직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 등을 위한 고용보험 재원이에요.

정부는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진 점을 인상 배경으로 들었어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고,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적립금도 꾸준히 쌓일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번 수치는 고용보험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실업급여 계정에 관한 비율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적용 범위를 모든 사람의 보험료 인상으로 넓혀 볼 수는 없어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안내상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돼요. 또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가운데 이관할 비율을 정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