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택난 지역 단기 임대 제한안 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주택 공급 압박 지역에서 관광객 대상 단기 임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에요.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서비스를 EU 전역에서 일괄 금지하는 안이 아니라, 주택난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한을 허용하는 틀이 핵심이에요.

지역 지정은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구입 비용 비중, 인구 증가율, 주택 수급 상황 등을 근거로 각국 정부와 지방 당국이 할 수 있도록 제안됐어요. 초안에는 단기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어요. 반면 주된 거주지를 짧은 기간 임대하는 집주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배경으로는 EU 역내 단기 임대 활동이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93% 증가한 점이 거론돼요. EU 주택 가격은 2015년부터 2025년 말까지 65%, 임대료는 22% 올랐어요. 이 수치들이 단기 임대와 각각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지, 또 어느 지역이 실제 제한 대상이 될지는 초안의 구체적 문안에서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번 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감당 가능한 주택 법안’의 일부예요. 초안 발표 뒤에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제한 방식과 적용 범위는 그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