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지원 검토에 미국은 요구, 이란은 경고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이, 미국과 이란은 한국의 관여를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부는 전투 임무를 빼는 비전투 방식까지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기여 방안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반면 이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관여하면 이란에 대한 침략이자 전쟁 직접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부 내부에서 거론되는 선택지는 항행 안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P-8A 해상초계기나 기뢰를 탐지·제거하는 인력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군수지원함은 파병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는 방향으로 전해졌고요. 다만 이런 자산과 임무 범위는 정부가 확정해 발표한 내용은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은 선박이 다니는 길의 안전을 지원하는 일과 전투에 참여하는 일을 구분해 생각하게 하는 장소예요. 정부는 자유 항행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경고는 이란을 상대로 관여하는 경우에 한정돼 있어요.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관여할 경우를 경고 조건으로 제시했어요.

해외 파병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해외 파병이 결정될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