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전세 낀 집, 실거주 유예 연장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세입자가 사는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어요. 현재 유예 조치가 더 이어지면, 해당 매수자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뒤 바로 입주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돼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살 때 허가 조건으로 실제 이용 의무가 붙을 수 있어요. 이번 논의의 기준이 되는 특례가 없다면 매수자는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해요. 민주당이 제안한 연장안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자는 내용이에요.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연장과 계약 갱신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기존 실거주 의무 유예의 1년 연장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고려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거주가 최장 2031년까지 유예될 전망이에요.

다만 이는 정부에 낸 제안 단계예요. 연장 대상이 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구체적 지역, 정부 수용 여부와 최종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