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발행
쿠팡, 소비자 50명 ‘10만 원 지급’ 권고 거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소비자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쿠팡은 지난 11일 조정위에 불수용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어요. 지난 7월 나온 권고는 쿠팡캐시 또는 현금 가운데 한 방식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건은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이에요. 소비자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로 해결하며, 분쟁조정은 소송과 별도로 당사자 간 해결을 돕는 절차예요. 쿠팡은 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쿠팡은 거부 결정에 선제적 노력과 조정안 수용의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했고, 2차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 행동은 쿠팡이 추가 책임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과 다투겠다는 취지라며 비판했어요.
체리 두 조각
쿠팡은 이미 마련한 보상과 별도로 조정안까지 받아들일 때 생길 추가 부담의 범위를 중요하게 봐요.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했고, 조정안의 대내외적 파급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피해 소비자에게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 절차에서 추가 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자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쿠팡캐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어요.
📖 용어 한 입
- 집단분쟁조정
- 같은 종류의 피해를 본 여러 소비자가 함께 신청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예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결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에 어떤 지급 방식을 권고했나요?
- 조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쿠팡캐시 또는 현금 가운데 한 방식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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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소송과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들과 쿠팡의 합의를 돕기 위한 절차다.
Q2. 조정위의 지급 권고를 거부하면, 쿠팡은 해당 절차에서 곧바로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