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한도 줄면, 2027년 말 요금 논의

2027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을 전제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어요. 한전의 자구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했어요. 실제 인상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고, 한도 축소 뒤 자금 조달 여건을 놓고 제기된 조건부 발언이에요.

한전채는 한국전력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사채예요. 현재는 2022년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금난 이후 법을 고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시 특례가 적용돼요. 이 특례는 2027년 말 끝날 예정이고, 이후 한도는 2배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김 사장은 5배에서 2배로 줄면 사채를 더 발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요금 인상 필요성의 전제로 들었어요.

요금은 가정용이 14분기, 산업용이 8분기 연속 동결된 상태예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진욱 의원은 필요하면 한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 사장은 이에 동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