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발행
재개발·재건축 568곳 중 138곳 공사비 미검증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 가운데 138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국토부는 이들 중 16개 사업장을 골라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에요.
점검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가 적정한지 집중적으로 살펴봐요.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국토부 특별현장점검은 어떤 사업장을 대상으로 언제 시작되나요?
- 국토부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가운데 16개를 선정해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