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FSD는 12월 관측, 한국은 2028년 이후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지난 4월 네덜란드에서 승인을 받은 뒤, EU 회원국 전체로 범위를 넓히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요. EU 전역 승인 여부는 2026년 12월 EU 자동차기술위원회(TCMV)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어요. 독일 연방교통부 장관도 EU 전역 승인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EU 단계는 단순히 한 나라의 승인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사에서 제시된 기준대로라면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찬성국 인구도 EU 전체의 65%를 넘어야 해요. 테슬라는 이미 8개국에서 FSD 기술 승인을 받았지만, 이들 국가 인구는 EU 전체의 15% 수준이에요.

한국의 시간표는 더 길게 제시돼요. 국토교통부는 DCAS 02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업계는 제도 구축과 자기인증 절차를 고려해 FSD의 완전 승인이 202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봐요. 완성차 업계 관계자도 정부와 테슬라가 속도를 내더라도 내년까지 전면 승인 결정은 어렵다고 말했어요.

국내에서 FSD를 쓸 수 있는 차종의 범위도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차량에 한정되며, 기사에서는 사이버트럭·모델3·모델Y를 해당 차종으로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