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발행
국가 R&D 제재 209건, 환수 결정은 1.35%
부정행위로 제재 처분을 받은 국가 R&D 과제 209건의 총 연구비는 2403억7375만원이었어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 과제들에서 결정된 연구비 환수액은 32억5023만원, 총 연구비의 1.35%로 집계됐어요. 85건은 환수 결정액이 0원이었어요.
환수는 과제에 배정된 총 연구비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는 조치가 아니에요. 한국연구재단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가운데 부정행위 제재 사유와 관련된 금액을 환수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어요. 환수는 잘못 사용된 연구개발비를 돌려받아 원상회복하는 조치예요.
별도로 책임을 묻는 제재부가금은 같은 기간 22억6751만원, 총 연구비의 0.94%였어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체리 두 조각
1. 제재 억지력
제재 억지력은 부정행위로 얻을 이익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워 재발을 막는 데 무게를 둬요. 법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허용하지만, 실제 부과액은 총 연구비의 0.94%였어요.
2. 과제별 비례성
과제별 비례성은 전체 연구비가 아니라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액만큼 책임을 묻는 데 무게를 둬요. 환수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 사유와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 용어 한 입
- 제재부가금
- 법 위반이나 부정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국가 R&D 과제의 연구비 환수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 한국연구재단은 과제 총연구비 전체가 아니라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가운데 부정행위 제재 사유와 관련된 금액을 환수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