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대통령, 대러 고율관세 면제했다

미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등에 물릴 수 있었던 고율 관세가 일단 시행되지 않게 됐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16일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의 제재·제한 조치와 관세에 대한 면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로써 해당 법의 상당수 대러 제재 조항은 적용이 유보된 상태예요.

이 법에는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상위 5개 수입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어요. 면제 발표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한 뒤 30일 후부터 조항이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로이터에 따르면 관세 부과 대상에는 법 제정 30일 뒤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를 알면서 구매하는 국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상위 5개국도 포함될 예정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면제가 현 시점에서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