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발행
경고·판결 뒤에도 가스·석유시설 CCTV 운용
보안 경고와 위장 납품 판결이 나온 뒤에도, 가스와 석유를 다루는 공기업 시설에서 문제 업체의 중국산 CCTV가 운용 중인 것으로 보도됐어요.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CCTV 243대를 운용하고 있고, 국정원 통보 뒤에도 같은 모델 91대를 추가 구매했어요.
국정원은 2021년 12월 중국산 CCTV를 국산으로 위장 납품한 업체 적발 사실을 알렸어요. 산업부는 가스공사 등 10개 기관에 설치 여부와 외부 정보유출 가능성을 긴급 점검하라고 요구했죠. 이 업체 전 대표의 징역 4년과 법인 벌금 1억 원이라는 1심 형량은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에는 전체 CCTV 849대 가운데 261대가 해당 업체의 중국산 CCTV로 제시됐어요.
쟁점은 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과 보안 위험을 어떻게 다룰지예요. 국정원이 제기한 통신 가능성 우려는 개방형 네트워크 연결을 전제로 했고, 실제 외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장철민 의원은 장비 점검·교체와 산업부 보안점검 체계 재점검을 촉구했어요.
체리 두 조각
즉시 점검·교체는 국가중요시설의 보안 빈틈을 빠르게 줄이는 데 무게를 둬요. 2021년 국정원 통보 뒤에도 한국가스공사가 같은 모델 91대를 추가 구매했고, 위장 납품 판결도 확정된 만큼 장비 교체와 점검 체계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봐요.
위험 기반 대응은 실제 연결 상태를 먼저 확인해 조치 범위를 정하는 데 무게를 둬요. 통신 가능성 우려는 개방형 네트워크 연결을 전제로 제기됐으므로, 각 장비의 운용 환경을 점검한 뒤 위험이 큰 곳부터 차단·교체하는 편이 맞다고 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국정원 통보 후 한국가스공사가 추가 구매한 CCTV는 몇 대인가요?
- 한국가스공사는 국정원 통보 뒤에도 해당 업체와 같은 모델 CCTV 91대를 추가 구매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