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관리비·사용료도 신고한다

임대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적게 돼요. 국무회의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에 이 정보가 추가됐어요.

기존에는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등을 신고했어요. 앞으로는 관리비·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는 1차 500만 원에서 300만 원, 2차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져요. 다만 3차 위반 과태료 1천만 원은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