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발행
세 번 미뤄진 코인 과세, 내년 1월 앞두고 기준 논의
세 차례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제도 설계 단계에 들어섰어요.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와 현장 간담회를 열어 과세 기준과 보완 과제를 논의했어요.
우리나라는 2020년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만들었지만 시행은 세 차례 유예됐어요. 이번 논의의 초점은 단순히 과세 여부가 아니라, 어떤 거래를 어떤 기준으로 소득으로 볼지와 신고를 실제로 어떻게 뒷받침할지에 있어요. 스테이킹처럼 가상자산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거래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업계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만들고 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어요.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도 보완 과제로 제시됐고,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함께 거론됐어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와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면 자료를 다루는 방식도 중요해져요.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제도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어요. 재정경제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에요.
체리 두 조각
시스템을 충분히 검증해야 거래 자료의 오류와 신고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업계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만들고 시험할 준비기간을 요청했어요.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까지 함께 다듬어야 내년 1월 시행 뒤 실제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형평성을 우선하면 세 차례 미뤄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적용할 기준을 서둘러 세워야 해요. 국내 거래소와 해외거래소 이용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면 거래 자료를 다루는 방식을 맞추고, 스테이킹 보상처럼 소득 판단이 필요한 거래도 분명히 정해야 해요.
📖 용어 한 입
- 스테이킹
- 가상자산을 특정 네트워크 운영에 맡기고, 그 대가로 보상받는 방식이에요.
- 손실 이월공제
- 한 해에 난 손실을 이후 기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서 업계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업계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만들고 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신고를 실제로 뒷받침할 체계 마련이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