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2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비상계엄 가담 사건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어요.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어요. 1심의 징역 25년보다 16년 낮은 형량이에요.

형량 변화는 유죄로 판단한 혐의 범위가 달라진 데서 나왔어요. 1심은 7개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그중 2개 혐의만 유죄로 결론 냈어요. 항소심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성을 알고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해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검사 파견 요청에 대비해 검토하라고 한 법무부 검찰과장 대상 지시는 원론적 지시만으로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혔어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검 포렌식 요원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통화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어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