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지시 정황 확인됐지만 처벌은 어렵다

쿠팡의 CCTV 제출 경위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지시 정황이 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김 의장에게 산재 은폐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노동부는 김 의장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메신저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어요. 쿠팡이 그 지시에 따라 고 장덕준씨가 나오지 않는 CCTV 영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제출한 점도 확인했어요.

노동부 판단은 처벌 요건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장씨 사망 직후 중대재해 발생이 노동당국에 보고됐고, 산재 승인 과정의 방해 행위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에요. 쿠팡에서 받은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도 존재만으로 처벌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공소시효 경과 역시 김 의장에 대한 형사처벌 판단에 함께 반영됐어요.

반면 유족과 대책위는 노동부 수사가 부실하고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해요. 이들은 당시 근로감독관의 산재 은폐 가담 의혹도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