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발행
육아휴직 위반 신고, 3년 새 2.8배 늘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해고·무급휴직·업무 지시를 겪었다는 신고가 늘었어요.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2.8배가 됐고, 2026년에는 8월까지 496건이 접수됐어요.
신고에 담긴 사례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직을 사실상 막은 경우가 있었고, 무급휴직을 명령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휴직 중 출근·업무 수행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어요.
다만 신고 건수는 접수 규모예요. 최근 5년간 신고 2003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06건(10.3%), 기소된 사건은 51건(2.5%)이었어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도 이용도 크게 늘었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115만990건에서 169만9168건으로 47.6% 증가했어요.
체리 두 조각
1. 보호·감독 강화
신청 뒤 해고·무급휴직·업무 지시를 겪었다는 신고가 늘어난 만큼, 육아휴직을 쓰는 과정에서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더 촘촘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늘었어요.
2. 엄정한 사실판단
신고 증가를 곧바로 법 위반 증가로 받아들이기보다, 개별 사건의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가리는 일이 중요해요. 최근 5년 신고 2003건 중 법 위반 판단은 206건, 기소는 51건이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중 법 위반으로 판단돼 기소된 사건은 몇 건인가요?
- 최근 5년간 신고 2003건 중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06건(10.3%)이었고,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51건(2.5%)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