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발행
미국, 대중국 투자 규제 바이오까지 넓힌다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규제 논의를 바이오 기술까지 넓히고 있어요. 미국 재무부는 22일 첨단 반도체와 AI, 생명공학 관련 해외투자를 제한하거나 심사하는 규정안을 내놨어요.
대상에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생명공학 관련 기술·물질도 들어가요. 미국 재무부는 이런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군사·정보·대규모 감시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어요. 군사·정보·대규모 감시 분야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은 까다로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미국 제약사와 바이오 투자자들은 신약 후보 투자와 제품 개발을 위해 중국 제약 개발업체에 점점 더 의존해 왔다고 전해져요.
재무부는 1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규정을 확정하는 절차를 제시했어요. 주식 매입을 포함한 많은 금융 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도 있어, 실제 규제 범위는 거래 유형별 최종 규칙에서 구체화될 예정이에요.
체리 두 조각
1. 안보 위험 차단
민감한 바이오 기술을 엄격히 심사하면 군사·정보·대규모 감시에 쓰일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생명공학 기술·물질까지 대상에 넣은 만큼, 투자 단계부터 용도를 폭넓게 살피는 데 무게를 둬요.
2. 신약 개발 연속성
규제 범위를 좁게 정하면 중국 개발업체와 이어 온 신약 후보 투자와 제품 개발의 흐름을 지킬 수 있어요. 주식 매입 등 많은 금융 투자가 제외되는 만큼, 거래 유형별 위험에 맞춰 심사 대상을 가려야 한다는 판단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미국 재무부의 중국 생명공학 투자 제한 규정은 언제 확정될 예정인가요?
- 미국 재무부는 1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규정을 확정하는 절차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