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여러 기관 대응 부실 지적

이태원 참사 대응의 문제를 한 기관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경찰·용산구·행정안전부·대통령실의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특조위가 든 현장 근거는 인파 관리 공백이에요. 참사 당일 오후 10시 기준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은 120명이었고, 이 가운데 49명은 마약 단속 형사였어요. 특조위는 인파 관리를 맡을 경비기동대 인력이 없었고, 압사 위험 신고에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용산구가 골목의 불법 구조물을 방치했다는 조사 내용도 함께 내놨어요.

국가 차원의 대응을 두고도 특조위의 판단은 같았어요.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의 지휘 공백과 책임 회피로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중간조사에서 발표했어요. 대통령실의 재난 업무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정상황실로 옮겨졌지만 관련 훈령은 개정되지 않았고, 국정상황실은 24시간 근무 체제가 아니었다고 특조위는 조사했어요.

유가족들은 희생자별 구조·구급 과정 같은 핵심 쟁점 보고가 부족하다며 중간보고회에서 항의했어요. 특조위는 이 조사를 이어가며 내년 9월까지 책임 소재와 구조적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직접 조사는 12월 계획·검토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