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절차인데, 민주당은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어요.

민주당이 조사 대상으로 든 사안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예요.

실제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