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발행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절차인데, 민주당은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어요.
민주당이 조사 대상으로 든 사안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예요.
실제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가 돼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용어 한 입
- 국정조사
- 국회가 공공기관이나 특정 사안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예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대상으로 든 사안은 무엇인가요?
-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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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이미 추진하기로 확정한 뒤 국정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