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추진에 군 통신망 교체가 변수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 통신망 교체 일정이 새 변수로 떠올랐어요. 미국이 올해 중반 협의에서 새턴 사업을 통한 공지통신 역량 강화를 새 평가 기준에 포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고, 한국 정부는 평가와 연결된 일부 과제를 앞당겨 끝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새턴 사업은 미군·나토 표준 규격의 차세대 체계로 통신망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전체 최종 전력화 시점은 2032년이지만, 정부는 전작권 평가와 결부된 일부 과제를 2028~202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로 거론된 2028년과 전체 사업 완료 시점인 2032년 사이에는 시기적 간극이 있어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친 뒤 목표 연도를 결정하는 방안을 한미 당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방 당국 간 소통에서 전환의 시기와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