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회동 관련 전직 군인 8명 무죄

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들이 모두 1심 무죄를 받았어요.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관련 피고인과 병력 투입·수사관 편성 혐의를 받은 피고인까지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의 핵심은 이들이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만이 아니라,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는지였어요. 재판부는 그 목적과 내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제2수사단 단장·부단장직을 맡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비상계엄 전날까지 제2수사단의 존재와 구체적 임무를 몰랐고, 인사명령 대기 지시를 명백히 위헌·위법한 명령으로 인식하기도 어려웠다고 봤어요.

병력 출동 등을 맡은 나머지 6명도 긴급한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 없이 단편적 정보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어요. 특검은 구삼회·방정환 전 지휘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