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월요일 발행
고준위 방폐장, 후보지 제외 기준 12개 확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이른바 고준위 방폐장의 후보지를 찾기 전에 제외할 지역의 기준부터 정해졌어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2026년 10월 30일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 항목을 심의·의결했어요.
기준은 공모 자체가 불가능한 배제기준 6개와, 입지 제약을 해소하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부 배제기준 6개로 나뉘어요.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규모 5.5를 초과한 지진 진앙 반경 8㎞ 이내,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곳은 후보지에서 제외돼요. 지하자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석회암 분포지역도 제외 대상에 들어갔어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는 경주시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기본조사 후보부지와 공모 대상에서 빠져요. 해안과 맞닿지 않은 내륙, 공항·군사시설 인근,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운반 경로 협의나 인허가 같은 제약을 해소한 뒤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 기준을 GIS, 지리 정보를 지도에 겹쳐 분석하는 시스템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할 계획이에요. 공모로 선정된 대상부지는 기본·심층조사를 거쳐 지질과 지하수 특성, 장기 안전성을 단계적으로 확인하게 돼요.
체리 두 조각
초기 배제를 엄격히 하면 뚜렷한 지질 위험이 있는 지역을 조사 전에 걸러 장기 안전성 판단의 출발점을 높일 수 있어요. 활동성 단층과 규모 5.5 초과 지진 진앙의 반경 8㎞ 이내 등이 공모 대상에서 제외돼요.
초기 기준은 후보지를 찾을 최소 관문으로 두고, 개별 부지의 안전성은 뒤이은 정밀조사로 가리는 접근이에요. 공모 대상부지는 기본·심층조사를 거치며 지질과 지하수 특성, 장기 안전성을 단계적으로 확인해요.
📖 용어 한 입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 방사능 수준이 높고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한 방사성폐기물이에요. 안전하게 격리·처분할 시설과 부지를 정할 때 지질과 지하수 같은 조건을 살펴요.
- GIS
- 위치 정보와 지리 자료를 지도 위에 겹쳐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지역별 조건을 비교하고 후보지를 찾는 데 활용돼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고준위 방폐장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지역은 어디인가요?
-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규모 5.5를 초과한 지진 진앙 반경 8㎞ 이내, 화산활동에 따른 지각변동 우려 지역은 제외됩니다. 지하자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석회암 분포지역도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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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고준위 방폐장 후보지 선정은 배제기준을 통과한 뒤에도 기본·심층조사로 장기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Q2. 해안과 맞닿지 않은 내륙 지역은 운반 경로 협의나 인허가와 관계없이 공모에 신청할 수 없다.
Q3. 확정된 기준을 GIS에 적용하는 목적은 지역별 조건을 지도에서 분석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