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3일 화요일 발행

이재명 대통령, 820조 예산안 12월 2일까지 처리 요청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짰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총지출안이라고 밝혔고, 예산안은 이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요.

정부는 청년·지방·미래산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이에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올해 대비 두 배 가까운 21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지출을 늘리는 한편,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 6476개 사업,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도 실시했다고 밝혔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1. 성장 기회

미래 성장 기회를 앞당기려면 가능성이 큰 분야에 먼저 투자하는 선택이 중요해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운 21조3000억원을 배정한 이유예요.

2. 지출 효율

예산이 크게 늘수록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함께 따져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정부가 6476개 사업, 107조2000억원을 다시 살핀 점이 판단의 핵심이에요.

지출구조조정: 정부가 기존 재정사업을 다시 살펴 우선순위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작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