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군 지휘관 5명 모두 실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군 투입과 관련해 기소된 군 핵심 지휘관 5명에게 모두 1심 실형이 선고됐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한 사건에서 군 지휘관들이 전원 실형을 받은 판결이에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어요. 보석으로 일시 석방돼 있던 이진우·박안수·곽종근 전 지휘관은 모두 보석 결정이 취소됐어요. 보석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 조건 아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는 결정이에요.

재판부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채 장기간 계엄 선포 행위를 준비했고, 정치인 등의 영장 없는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지시 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여인형 측은 수동적으로 임무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이진우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해 왔어요. 이번 형량은 특검의 7월 구형에는 미치지 않은 1심 선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