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공공임대 19만가구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가 중산층까지 대상으로 하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현재는 공급 계획이 발표된 단계예요. 기존 공공임대가 주로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구상은 가족 단위와 1인 가구를 나눠 주택 규모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에요.

공공택지에서는 전용면적 55∼84㎡ 위주로, 도심권에서는 40∼60㎡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에요. 1인 청년 가구에는 30㎡ 이상 주택을 제시했어요.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되, 청년의 연령대와 결혼·출산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요. 거주 기간은 6년으로 두면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정했어요.

공급 범위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신축과 별도로 고품질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에요. 중형 평형 확대와 품질 향상에는 LH의 재원 부담이 따르는 만큼,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확대하려 해요. 다만 확대안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연도별·지역별 공급 물량과 구체적 임대료 수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