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신고하면 포상금 추진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해요. 온라인 대부광고는 광고를 올리기 전 심사받는 범위를 전반으로 넓히고,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가 적격한지도 함께 심사하는 방향이에요.

이번 방안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에 포함됐어요. 포상금 액수와 지급 기준, 사전심의 강화의 시행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어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를 불법사금융 범죄에 도입할지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요. 위장수사는 현재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