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주식 물납 23건, 929억 못 건졌다

세금 대신 받은 주식 23건에서 캠코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929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어요. 기간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예요. 이 증권들은 손상차손으로 처리됐고, 23건 가운데 SSCP를 포함한 8건은 입찰을 한 번도 붙이지 못한 채 발행 회사가 파산했어요.

주식 물납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아무 상속에나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상속세가 2천만 원 이상이고 부동산·주식·채권 등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현재 주식 물납은 상속세에만 가능하고, 증여세에 주식으로 납부하는 방식은 2015년까지 가능했어요.

캠코는 2024년에 이 23건의 손실을 한꺼번에 처리했어요. 2023년 말 파산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폐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 계기였어요. SSCP 사례에 대해 캠코는 물납 당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 손해여서 매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매각이 이뤄진 주식의 구조도 논쟁의 대상이에요. 지난 5년간 캠코가 관리한 주식의 매각대금은 1조 4천7백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95%인 1조 4천억 원은 발행회사나 관계사가 사들였어요. 재정경제부는 같은 기간 매각 주식의 평균 낙찰가율이 107%를 넘었다며, 물납금액을 국가가 온전히 회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