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건축물 설치와 토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1971년부터 지정·관리된 국토계획 규제구역
- 02주택·공장 등 개발행위에 원칙적으로 제한 적용
- 03해제·조정 때 주택 공급과 환경 보전이 쟁점
왜 나온 말일까요?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러요. 도시 주변의 녹지와 농지를 보전하고, 도시들이 서로 무분별하게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해요. 구역 안에서는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같은 행위가 제한되며,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익 목적 시설 등은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허용될 수 있어요. 구역을 해제하거나 경계를 조정하면 택지·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지만, 환경 보전과 토지 이용, 기존 주민의 재산권 사이의 조정이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
도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나 철도·도로 같은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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