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근로시간·복지·노사관계의 기준을 서면으로 정한 노사 간 합의입니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조합원뿐 아니라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영향을 줘요
- 02개별 근로계약보다 유리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03유효기간·적용 범위·절차는 협약별로 달라져요
왜 나온 말일까요?
단체협약은 개별 노동자가 사용자와 각각 조건을 정할 때 생길 수 있는 협상력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는 노사 합의의 틀이에요. 임금, 근로시간, 휴가, 안전·복지, 고충 처리, 노조 활동 보장 등 다양한 사항을 담을 수 있죠. 협약 내용은 법령에 어긋날 수 없고, 법률과 협약,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이 함께 적용될 때에는 사안과 내용에 따라 효력이 판단돼요. 협약이 체결되면 노사는 정해진 기간과 범위 안에서 이를 지켜야 하므로 사업장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노사가 임금 인상 기준,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육아·돌봄 지원, 산업안전 협의 절차 등을 교섭해 문서로 합의하면 그 문서가 단체협약이 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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