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무역구제 조치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원산지와 관계없이 해당 품목 수입에 적용될 수 있어요
- 02관세 인상·수입쿼터 등이 대표적 수단이에요
- 03국내 산업의 조정 시간을 확보하는 한시적 조치예요
왜 나온 말일까요?
세이프가드는 자유무역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일반적으로 피해 사실과 수입 증가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뒤 발동하며, 관세를 올리거나 일정 물량을 넘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쓸 수 있어요.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문제 삼는 반덤핑·상계관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원산지의 해당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다만 수입국의 소비자·수요기업 부담과 교역 상대국의 반발을 낳을 수 있어 필요성·기간·수준을 엄격히 따져야 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특정 농산물의 수입이 짧은 기간에 크게 늘어 국내 생산자의 가격 하락과 판매 감소가 심각해진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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