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물자
이중용도 물자란 민간의 산업·연구·생활에 쓰이면서 군사 장비·무기 개발 또는 군사 작전에도 전용될 수 있는 품목·기술·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완제품뿐 아니라 부품·기술·소프트웨어도 포함
- 02수출 때 최종 사용자와 사용 목적을 심사
- 03안보 위험에 따라 허가·금지 등 통제 가능
왜 나온 말일까요?
이중용도 물자는 평상시에는 통신, 항공, 의료, 제조, 연구 등에 유용하게 쓰이지만 군사력 강화나 무기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는 관련 품목을 수출할 때 목적지, 구매자, 최종 용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허가를 요구해요. 통제 대상과 기준은 국가별 법령 및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따라 다르며, 국가안보와 확산 방지, 공급망 관리 논의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예를 들어
고성능 반도체, 정밀 공작기계, 열화상 장비, 무인기용 부품 등은 민간용으로도 널리 쓰이지만 성능과 용도에 따라 이중용도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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