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다시 대법원에 구하는 상소 절차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파기환송 뒤 다시 대법원에 다투는 단계예요
- 02사실관계보다 법리 판단이 주된 쟁점이에요
- 03확정 전이어서 판결의 최종 효력이 미뤄질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재상고는 대법원이 한 번 판단한 사건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올라올 때 쓰이는 절차예요. 보통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다시 판단했는지, 또는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 등을 두고 다투게 돼요. 이 절차가 진행되면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판결 결과가 바로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결이 나왔지만 당사자가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보고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돼요.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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