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체제
정전 체제는 교전 당사국이 전투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으나, 평화조약 등을 통해 전쟁 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지 않은 국제관계의 상태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정전협정은 전투 중지의 조건과 감시 방식을 정해요
- 02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법적 전쟁 상태가 남을 수 있어요
- 03군사적 긴장 관리와 항구적 평화 구축은 별개 과제예요
왜 나온 말일까요?
정전 체제는 전쟁의 피해를 즉시 줄이기 위해 교전을 멈추는 데서 출발해요. 그러나 정전은 전쟁의 원인, 국경·안보 문제, 상호 관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합의와는 다르죠. 그래서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장치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연락·협의 체계가 중요하며, 이를 평화 체제로 바꾸려면 관련 당사자들의 별도 정치·외교 합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한국전쟁의 교전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멈췄지만, 이를 대체하는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아 한반도는 정전 체제 아래에 있다고 설명돼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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