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성립해요
- 02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막아요
- 03공무원의 권한 행사와 위법성이 핵심이에요
왜 나온 말일까요?
이 죄는 공무원이 가진 권한이 국민의 권리나 법적 절차를 해치는 방식으로 쓰였는지 따질 때 등장해요. 단순히 업무상 실수나 판단 착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건 아니고, 권한을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이용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수사·인사·행정처리처럼 공적인 권한이 개입된 사건에서 자주 문제돼요. 공무원의 재량이 넓을수록 그 권한이 어디까지 정당한지 살펴보는 기준도 함께 중요해져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공무원이 특정 민원인의 신고나 진정 절차를 막기 위해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