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아시아·태평양 등 참여국이 상품·서비스·투자 무역의 장벽과 공통 규범을 정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관세뿐 아니라 디지털·노동·환경 규범도 다뤄요
- 02신규 가입에는 모든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해요
- 03원 협정의 일부 조항은 발효를 유예한 채 운영돼요
왜 나온 말일까요?
CPTPP는 미국이 참여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바탕으로, 미국 탈퇴 뒤 나머지 참여국들이 내용을 조정해 출범시킨 협정이에요. 상품 관세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투자,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폭넓은 분야의 규칙을 담고 있죠.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협정의 높은 수준의 규범을 이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기존 회원국들과 가입 조건을 협상해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따라서 가입 논의에서는 교역 확대 기대와 함께 민감 산업의 경쟁력, 국내 제도 정비 부담 등이 함께 검토돼요.
예를 들어
회원국 사이에서는 원산지 기준 등 협정상 요건을 충족한 상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특혜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1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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