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도시 주변의 녹지와 생태축을 보전해요
- 02건축·토지형질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 03공익상 필요하면 법정 절차를 거쳐 조정될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그린벨트의 법적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도시가 외곽으로 끝없이 퍼지는 현상을 막고, 산림·농지·하천 등 녹지 공간을 지키기 위해 지정해요. 구역 안에서는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용도 변경 같은 행위가 제한되며,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익시설 등은 일정 요건 아래 허용될 수 있어요. 개발 수요와 환경 보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 쟁점이 되죠.
예를 들어
주택·산업시설·도로 등을 새로 조성하려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다면, 사업 추진 전 해당 구역의 해제 또는 관련 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법령과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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