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용 계좌
사기범죄의 피해금 수취·이체·세탁 등에 이용됐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급정지 또는 거래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명의자의 고의·인지 여부와 별도로 지정될 수 있음
- 02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 03지급정지 뒤 전자금융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음
왜 나온 말일까요?
사기 이용 계좌는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에서 피해금을 받아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현금화하는 데 쓰인 계좌를 가리켜요. 금융회사는 피해 확산과 범죄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이체·카드·전자금융거래 등에 제한을 둘 수 있어요. 계좌 명의자가 사기 사실을 몰랐더라도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에 따라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한 범위와 해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금융회사의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개인 간 물품·외화 거래에서 구매자가 제3자의 사기 피해금을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고 물품이나 외화를 받아 가면, 판매자 계좌도 피해금 이동에 이용된 계좌로 판단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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