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항요구
사항요구는 예산 요구 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소요 금액은 이후 편성 과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요구 방식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사업 추진 필요성은 먼저 예산안에 반영해요
- 02정확한 규모는 검토 뒤 별도로 결정돼요
- 03정책 변화와 협의 결과를 반영할 여지가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예산을 요구하는 기관은 사업 내용과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단가·물량·추진 시기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항요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후 정부 내부 검토, 관계 기관 협의, 재정 여건 판단 등을 거쳐 사업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이 예산안에 반영돼요. 따라서 사항요구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나 집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새 장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계약 조건과 도입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을 사항요구로 올린 뒤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