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한 입에 정리하면

1. 01파기환송 뒤 다시 대법원에 다투는 단계예요
2. 02사실관계보다 법리 판단이 주된 쟁점이에요
3. 03확정 전이어서 판결의 최종 효력이 미뤄질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재상고는 대법원이 한 번 판단한 사건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올라올 때 쓰이는 절차예요. 보통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다시 판단했는지, 또는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 등을 두고 다투게 돼요. 이 절차가 진행되면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판결 결과가 바로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결이 나왔지만 당사자가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보고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