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투표
찬반 투표는 특정 안건의 채택·승인 또는 반대 여부를 구성원이 찬성과 반대의 표결로 결정하는 의사결정 절차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노사 잠정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데 활용돼요
- 02가결 기준은 규약·법령·안건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 03투표 결과는 협상안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뒷받침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찬반 투표는 노동조합, 단체, 조직 등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 구성원의 직접 의사를 확인할 때 실시해요. 노사교섭에서는 교섭 대표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조합원이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절차로 자주 쓰이죠. 다만 과반 찬성만으로 항상 가결되는 것은 아니며, 투표권자 기준인지 실제 투표자 기준인지와 정족수·가결 요건은 해당 단체의 규약이나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가결되면 통상 후속 서명·공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안건이 확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뒤,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정해진 가결 요건을 충족하면 합의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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