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와 경영계 격차 1680원…해결 불 꺼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한 발 진전했어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1차 수정안을 내놨으니까요. 하지만 격차는 여전히 1680원이에요. 노동계가 주장하는 1만 1970원과 경영계의 1만 340원 사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 간격이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아요.

더 문제는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매년 7월까지 결정돼야 하는데, 둘 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지질어졌거든요.

왜 이 둘의 주장이 이렇게 다를까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에요.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임금으로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이 제자리인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 인상이 필수라고 봐요. 특히 '동결'이라는 것은 사실상 임금을 깎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니까요.

경영계는 다른 각도에서 봐요.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중소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다는 거죠. 작은 가게나 식당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거나, 상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대요. 결국 경제 전체에 부담이 간다는 논리예요.

노사 양쪽 주장 모두 현실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라서 합의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의 조정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법정 시한을 넘긴 지금, 노사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