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첫 토론회…AI 초과이익 배분 논의

2026년 7월 14일 고용노동부가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어요. 출발점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문제였어요. 특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AI 열풍과 반도체 초호황에서 생긴 이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논의가 본격화됐어요.

이 자리에서 나온 한 축은 특별목적세예요. 일정 기준을 넘은 초과이익에 별도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을 일반 재정이 아니라 해당 산업 안에서 다시 쓰자는 구상이에요. 발제자는 이 재원을 R&D 투자,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등에 쓰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또 다른 축은 사회연대투자예요. 사회연대임금 대신, 산업 안의 이익을 공동혁신과 전환 지원에 연결하자는 제안이죠. 원하청 공동혁신, 미래세대 인재양성, 산업전환 지원체계,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방향이 함께 거론됐어요.

토론의 결론이 바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노동계와 경영계는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고, 김영훈 장관은 정부가 심판자가 아니라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밝혔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부터 AI 산업전환 시대의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녹서 발간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