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301조 강제노동 관세 예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의 최종 대응 조치를 이르면 23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에요.

이번 쟁점은 새 관세가 이미 확정됐느냐가 아니라, 지난달 제시된 안이 어떤 형태로 정리되느냐에 있어요. 당시에는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예고됐고, 이번 발표에서 최종 관세율과 적용 방식이 드러날 것으로 거론돼요. 한국에도 같은 틀이 적용될지, 품목과 세율이 어떻게 잡힐지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함께 보이는 숫자와 일정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24일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끝나는 시점이고, 이번 301조 강제노동 관세 발표와는 별개예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 시점에 맞춰 미국 측과 관련 관세를 논의하겠다고 한 것도, 두 일정이 같은 흐름 속에서 맞물려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또 같은 무역법 301조라도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조사는 다른 조사예요. 한국은 두 분야 모두에 포함돼 있지만, 이번 발표는 강제노동 관련 최종 대응 조치가 중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