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조사·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무역법상의 근거 조항.
한 입에 정리하면
- 01무역장벽·차별 관행을 겨냥해요
- 02조사 후 관세·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 03행정부의 대외 통상압박 수단으로 쓰여요
왜 나온 말일까요?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시장개방 제한, 차별적 규제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때 활용해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관세 부과나 협상 압박 같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특정 국가나 산업을 상대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 수단으로 자주 등장해요. 다만 모든 분쟁에 자동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고, 미국 정부가 어떤 사안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미국이 어떤 나라의 수입 규제나 보조금 정책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301조 조사를 시작해 추가 관세나 협상 요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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