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7월 22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7월 2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인을 추진하고, 국회에선 오는 30일 본회의 가능성도 거론돼요.

이 논의의 초점은 단순히 폐지 찬반만이 아니에요. 당권 주자들까지 7월 안, 전당대회 이전, 늦어도 8월 초·8월 안 같은 시한을 잇달아 말하면서, 법안 내용과 함께 얼마나 빨리 처리할지가 별도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같은 흐름 속에서 법사위 소위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재수사 요청권·시정조치 요구권 같은 후속 보완책도 논의했어요.

여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선 폐지 반대가 55.3%, 찬성이 27.4%였고, 한국갤럽 조사에선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전면 폐지는 23%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