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를 맡는 기소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이나 부서가 나눠 담당하자는 원칙이에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권한 집중을 막아 견제와 균형을 노려요.
- 02수사는 사실 확인, 기소는 재판 판단이 핵심이에요.
- 03설계에 따라 책임 소재와 협업 방식이 달라져요.
왜 나온 말일까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권한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려는 제도 개편 논의에서 자주 등장해요. 범죄 혐의를 밝히는 단계와 법원에 사건을 넘겨 공소를 유지하는 단계를 분리하면, 서로를 견제하면서 권한 남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예요. 다만 실제로는 사건 정보를 어떻게 넘길지, 보완수사나 의견 제시는 어디까지 허용할지 같은 운영 규칙을 함께 정해야 해요. 그래서 이 원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 전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설계 문제로 이해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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